MB정부의 하찮은 협상력.

노무현 정부 때에도 외교관계에서의 협상력에 불만이 컸다. 북한에 주는 만큼 말을 못하고, (파병 반대론자지만) 이라크 파병에서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면 덜 보내고 짧은 기간 보내도 큰 소리 치며 보낼 수 있는 걸 알아서 기다시피하는 모습을 보며 그게 한계가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을 무능정권이라 성토하며 청와대에 입성한 MB정권의 협상력은 더 무능하기 그지 없어 보인다. 쇠고기 문제를 FTA 비준의 선결 조건으로 파악한 것은 그렇다치자. MB의 미국방문에 맞추어 협상을 끝내기 위해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무능하다던 노무현 정권 때의 협상에 비해 SRM 기준은 최소화 시키고, 월령제한은 풀어 버리고 재협상 안 된다고 버티더니 이젠 물밑 협상 중이란다. 무슨 협상을 이 따위로 할까? 근본적으로 이번 FTA가 성급하다는 판단이지만 FTA가 시급한 문제라 한들 무슨 협상을 이렇게 대충하고 욕을 처 먹냔 말이다. 김종훈씨는 ‘높은 분쟁 승률을 바탕으로 분쟁 시 승리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승률은 김종훈씨가 아닌 그 전임자가 올려놓은 것임을 둘째 치더라도 애초에 분쟁 거릴 안 만들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최소화된 SRM기준과 30개월령 이상 수입 방침이 소비자에게 통할 것으로 여겨졌던가? 한번, 두번, 세번 숙고해야 할 문제를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춘다(어쩔 수 없이 MB의 서울시장 시절, 취임 기념일에 주요 사업 완료를 맞춘 일이 생각난다.)? 시기 때문에 굴욕적으로 협상한다? 그래 놓고 한 번 좀 봐달라고 또 머리를 조아린다? 이게 무슨 짓인가? 미국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나? MB는 ‘국민의 눈높이’를 몰랐단다. 국민을 ‘네발짐승’이라고 생각했나? 눈높이가 어디라고 생각했기에 저 따위 협상을 하고 눈높이 운운하는가? 차라리 MB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정신과 진단이 나왔으면 속이 덜 터지겠다. 이런 무능하고 멍청한 정부를 4년동안 더 봐야한다는 건 큰 고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