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고용창출,외국인투자? 모두 거짓말이다

한미fta는 “힘 센 놈에게 몰아주기”

2006년 6얼 4일. 멕시코 곳곳을 돌아다니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2년이 멕시코에 가져온 결과를 생생하게 취재.방영해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kbs 이강택 pd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와 m&a’, ‘fta와 재벌’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fta로 인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대단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와서 새로운 공장을 짓나. 아니다. 쓸만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게 전부다.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다. 인수합병하고 나면 하는 게 뭔가. 정리해고 아닌가. 이래서 기존에 있던 멕시코 기업들 중에 몇 개 먹을만한 것 골라먹고 나머진 죽여버리는데 그때 인수합병한 자금이 외국인투자로 잡힌다. 수치가 늘어난 건 너무 당연하다.”

“(nafta 이후) 국민소득 5-6천불 수준인데도 구매력 수준은 세계 80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도 세계 100대 부자에 12명이나 들어있다. 80년대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멕시코 최대 제빵기업 빔보, 코로나 맥주회사, 유리회사 비트로, 시멘트회사 세멕스 같은 기업들, 이들 기업들만이 fta로 막대한 이득을 본 거다.”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야심에서 한미fta를 추진했다고 강변한다.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겨루기 위해서는 그에 대적할만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럴려면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동네 가게들은 정리하거나 도태시켜 힘 센 놈 하나에게 몰아줘야 한다. 이른바 구조조정이다. 그렇게 해도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까 말까하기 때문이다. imf 이후 한국 사회는 이런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온 것이다.

한미fta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한쪽에 몰아주는 독점.대형화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 한미fta 자체가 그걸 훨씬 자유롭게 하자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원칙’, ‘이행의무 부과 금지’, ‘송금 자유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fta로 인해 더욱 날개를 달게 된 미국의 거대 투기자본이 국내 알짜 기업을 노리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기업은 더욱 독점.대형화로 몸집을 키우거나,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는 대신 쌓아놓고 몸을 사리게 될 것이다.

당연히 양극화는 더욱 극심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 희생자는 힘없고 근근이 살아가는 도시자영업자, 영세기업, 농민 등 서민들이 될것이다. 정부는 신세계 이마트가 월마트를 이겼다고 큰소리 치지만 누가 이기든 재벌의 독점, 대형화로 힘 없는 동네 슈퍼들은 큰 타격을 입고 더욱 힘들어지긴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