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Factbook – 타이완과 한국 경제

미국의 CIA에서 분석한 2005년판 최신자료입니다.

1. 타이완

타이완은 다이나믹한 자본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와 무역에 대해 정부의

간섭을 줄여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국영은행과 공기업을

민영화 하고 있다.

수출은 산업화의 가장 큰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무역수지흑자가 크며

외국환 보유고는 세계3위이다. 농업분야는 1952년 전체 GDP의 32%에서 2%

로 줄어들었다. 타이완은 동남아시아의 주요 투자국이다.

중국은 미국을 누르고 타이완의 수출대상국 1위를 차지했다. 보수적인 금융

정책 덕뿐에 타이완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1998년의 외환위기때 큰

피해를 겪지 않았다.

정부의 은행에 대한 악성부채 처리정책의 문제와 결부되어 세계적인 불경기

를 맞아 대만은 2001년 불황에 들어갔고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

했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경제의 침체, 미약한 구매력,

악성은행대출 속에 산업생산은 2002년 회복에 들어갔으나 근본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태가 2003년 2004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증대가 장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품과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여 제품을 조립하여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다.

2. 한국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엄청난 경제성장 실적을 이룩하였고 하이테크

모던한 세계경제에 편입되었다. 40년전에는 1인당 GDP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의 최빈국 수준에 있었으나 2004년 현재 세계경제의 trillion dollar club 에

가입한 상태다.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북한의 그것보다 14배이고 유럽연합의

중하층 그룹국가와 비슷한 정도이다. 이러한 성공은 1980년대 후반 정치와

경제의 유대관계와 자금지원 수입제한 일부 산업에 대한 정부보조 및 노동계의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었다.

정부는 소비재를 수출하는 대신 원자재와 기술을 도입하고 소비보다는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였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경제모델은 장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는 높은 부채비율과 막대한 차관 그리고 불투명한 금융분야에 원인

이 있었다.

경제 성장률은 98년에 -6.9%를 기록했으나 99년에는 9.5% 2000년에 8.5%로 급속

히 회복되었다가 2001년에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수출부진 답보상태의 기업구조조

정으로 3.3%로 떨어졌다. 세계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 인상적인 7.0%

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수요위축으로 2003년에는 다시 3.1%로 떨어졌다.

2004년에는 급격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4.6%의 성장을 달성했다.

정부는 2005년 인프라 지출을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적정한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 무역수지흑자와 적정한 분배등이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