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받고 안 받고 우리뜻이 아니라면?>

말들이 많다. 전시 작전 통제권을 예상보다 빨리 넘겨 준다고 하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2012년정도는 되어야 한다느니 아니라느니.. 그런데 만일 이러한 제안이 그들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집안 속사정이 그렇다면 어찌되나?

그런 경우라면 넘겨 받는 쪽에서 왈가왈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잠깐 그들의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대충 이렇다.

★1970년이후 개병제의 폐지로 미국의 지상군 숫자 부족.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부터 전세계 미국 공군 해군의 배치 방식 개편의 필요성 대두,

★‘2개 전쟁 동시수행’ 군사전력 보유를 비롯, 미 본토 방어(1), 전세계 4개 지역서 적대행위 억지(4), 거의 동시에 2개 전쟁에서 승리(2), 이 중 1개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해 필요시 해당국을 점령(1)하는 전력을 보유한다는 이른바 ‘1-4-2-1’ 군사전략 필요성 대두..등등..

그런 이유로 주한 미 2사단의 1개 여단도 이라크로 빼내간 바 있고.. 이렇듯 중동전에 휘말린 미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의 주한 미군의 전력상 변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도 그에대한 준비를 해나가야야 하는 것 아닌가?

재편을 하겠다는데 그것이 되네 안되네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사정이라면 우리끼리 갑론을박 하는 것 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주국방이네 뭐네 하면서도 해군, 공군 예산 삭감이나 해대는 것이 더 큰 문제고, 지난번 일본이 해저 측량선 띄운다고 난리 부릴때 그들의 출발 사실도 몰랐던 것처럼 일본과의 정보전에서 절대열세, 비교불가의 상태인 점..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무슨 자주국방을 논한다는 것인지..

주한미군의 장비와 전략물자의 총액이 약 280억불에 이른다니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하지만 일정을 늦추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이에대한 준비에 들어가야 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일 것인데,아래와 같은 비교치를 보면 가능한 것은 아닐까?

한국의 군사비는 북한의 10배, 경제력은 30배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2004년 연감에 따르면 2002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군사비는 14억6700만 달러, 한국 135억3300만 달러로 한국이 약 10배가 많다. 4년 후인 올해 차이는 더 벌어졌다. 군사비 지출액에서 한국은 1976~77년경에 이미 북한을 능가했다. 투자비와 운영유지비 누계액도 한국이 1978~82년경에 북한을 앞섰다.

2005년 국방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은 총 127억 달러의 외국무기를 도입했다. 반면, ★북한은 약 3억5000만 달러(국방부 추정치)였다. 우리가 북한보다 37배나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율곡사업이 시작된 1974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는 총 80조 원을 전력증강비로 투자했다.

최근 남북한 경제력(GNI 국민총소득)을 비교해보면, 2002년에는 ★한국이 28배(한국 4770억 달러, 북한 171억 달러) 많고, 2003년에는 ★한국이 33배(한국 6061억 달러, 북한 184억 달러)나 많다(‘2004 국방백서’ 250쪽).

한가지 문제는 이러한 내재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그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런 일련의 순서를 뒤흔드는 일을 일삼고자 하는 일단의 그룹에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일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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