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남녀평등에 위배된다

여성부에서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한다.여성부가 이죄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것은 처음이라는데.. 형법 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부녀를 기망하여간음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은 정조또는 처녀성을 지켜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여성만을피해자로 보는것도 남녀평등에 어긋난다’ 고 여성부에서는 밝히고 있다 여자들을 지켜주는 법 같아 보이지만  결혼을 빙자로 사기치는 사람이 남자들뿐인가..남성도 언제든지 결혼을 빙자한 여성에게 사기당할수 있다. 사회통념과 자연의 섭리로 볼때 여자가 피해자가 될 확률은 많지만 이법이남존여비시대를 전제로 한 원시적인 법령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여성부에서 폐지해달라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