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부시보다 강했고 핵폭탄 보다 강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외신의 보도를 보자. 미국내에서는 부시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시의 강경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하게 만들어다는 진단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또한, 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일간 은 “핵강대국들의 이중잣대가 북핵실험 배경” 이라는 논평을 했다고 한다. 은 ”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하자 강대국들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 지도부가 제 정신이 아니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 북한의 핵정책은 전혀 비이성적이지 않다” 고 했다. 이어서 강대국들의 북한 핵실험 비난은 ” 마치 10대 청소년들이 음주를 한다고 비난하는 알콜중독자” 같다며 비꼬았다. 말하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 되에는 그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핵강대국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영국의 한 언론은 북한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대화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내에서는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촉구하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부시가 그동안 북한을 대하는 방식에서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제 KBS의 을 보면 미국의 위선과 기만이 더욱 정확하게 드러난다.

– 미국과 강대국의 위선적 행태가 북한의 핵실험을 가져와-

어제 방송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다. 외국의 한 언론이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핑게로 각종 제제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심 북한의 붕괴를 꾀해왔던 것이다. 그러니 핵문제 해결을 질질 끌면서 북한을 악당쯤으로 몰아세우는 여론몰이를 해온 것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수교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을 미국은 모두 거부해왔다. 북한으로서는 당연한 주장이며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안임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거부해온 것이다. 핵문제를 끌면서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려는 미국의 속셈을 드러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시의 일관된 강경책은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서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세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의 햇볕정책이 원인이 되었다는 외국언론의 주장은 아직 들어본적이 없다. 그러면서 세계각국은 물론 미국조차 대화가 최선의 해결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국의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선동적으로 주장하는 “햇볕정책 때문에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이 한낱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신들을 상대로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 통일을 강조하는 해볕정책에 반발하여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는 논리인 것이다. 북한 스스로도 미국의 공격적인 압박정책에 대한 자구책으로 핵실험을 했다고 하지 않는가? 해볕정책으로 인한 지원금이나 지원물자로 핵을 만들었다는 주장 또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맞아 세계 모든 나라가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대화와 교류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해온 햇볕정책이 얼마나 정당하고 올바른 선택이였는가를 역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대화,교류라를 평화적 방법을 강조해온 햇볕정책의 가치-

그렇다. 북핵 실험을 맞아 대화,교류라는 평화적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한 해볕정책은 더욱 그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호전적 강경책만을 고집한 부시에게 패배를 안긴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도 그것이 남한에 대한 적대감에서 한것이 아니라 미국의 압박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했음을 밝히고 개성공당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지 않고 남북의 교류와 대화의 끈이 이들 햇볕정책의 산물로 인해서 적지않게 강하게 다져져왔음을 새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햇볕정책을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스포츠 교류, 남쪽의 지원의 수용 등 ‘외투’를 적지 않게 벗었던 것이고 ‘외투’를 벗을 의사를 보여온 것이다. 그러나 강경책을 써운 미국에 대해서는 미사일과 핵이라는 무기로 더욱 ‘외투’를 챙겨입은 것이다. 말하자면 남한에는 마음을 열어왔거나 열어보일 의사를 보인 것이고 강경책을 써온 미국에는 그럴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햇볕정책은 남북간에는 성공적인 것이며 ‘성공적 진행형’인 것이고, 미국은 그 햇볕정책의 정애물이 되고만 것이다. 결국, 햇볕정책은 부시의 강경책보다 강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관을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햇볕정책이 핵폭탄보다 강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의롭지 못한 힘은 아무리 강해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대화나 교류를 말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약한듯 해도 이렇게 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