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보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

최근 대법원이 인신공격성 비방댓글을 그대로 방치한 것과 관련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김모(33)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와 댓글들을 방치했다며 네이버·다음·야후코리아·싸이월드 등 4개 포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 업체들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그동안의 포털은 반드시 명예훼손을 침해받은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그러나 법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악성댓글에 대해 이번에는 포털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도 통제가 가능하면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포털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전에기술적·인적 모니터닝을 통해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해야할 부담을 갖게 되었다대법원에 판결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다. 악플에 해당하는 기준이 아직도 애매모호하다는 문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갖고 있다특히, 포털측면에서는 하루에도 셀수 없을 정도의 댓글이나 토론글 등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데이런 것을 모두 모니터링 하지 않는 다음에야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기술적으로도 금칙어를 설정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포털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서도 안된다국내 인터넷상에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습적 악플러들이 너무나 많다.오죽하면 악플러때문에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한 정도인가?포털들은 일반 네티즌들이 악플러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물론 네티즌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면서 악플을 추방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이다. 모든 사람이 선할 수는 없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악성 게시물을유포하는 네티즌들 때문에 전체 네티즌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지금 9.11 테러수준은 아니지만 일반개인들이 사이버상에서 테러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국내 인터넷 환경은 정보오염이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지금은 포털뿐만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강제적으로 인터넷 규제에 나서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