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보호무역주의 비난에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난타전

美ㆍEU 보호무역주의 비난에 중국 역제소로 맞불매일경제 미국과 유럽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받은 중국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난타전을 펼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이 퍼붓고 있는 비난에 반박하고 도리어 이들 국가를 역제소하는 등 공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먼저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 수입에 대해 아직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두 나라는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 때 서로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다가 이후 중국은 해제했으나 미국은 아직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메탄올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중국 상무부장이 24일 밝혔다. 중국은 이어 호주가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호주가 중국산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이에 앞서 미국이 중국산 철강제품의 덤핑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 조사에 착수할 의도를 밝히자 중국도 이에 발끈하며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되받아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인도 정부가 오는 2010년 3월 22일까지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14~30% 수입관세를 매기고, 이를 올 3월 23일부터로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이며 중국 정부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자국 기업들의 애로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알루미늄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을 실시 중이다. 중국 제품에 대한 각국 조사와 제소가 잇따른 것은 중국 정부가 5850억달러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하면서 보다 강화된 `바이 차이니즈` 정책을 선언하면서부터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이 같은 보호주의 정책은 정치적 불안정과 늘어나는 공장 폐쇄, 실업률 증가 등에 대응한 중국 내부 무마용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그 부작용으로 글로벌 반보호주의 정서에 불을 지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다른 한편으로 홍콩 및 마카오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해 중화경제권 단합을 외치고 있다. 중국은 이들과 맺은 경제동반자 협정에 근거해 7월부터 홍콩산 28개 품목과 마카오산 475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15% 수입관세가 매겨지던 홍콩산 제품들과 4~6% 수입관세가 부과되던 마카오산 제품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