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퇴출] NLL의 진실

◈ NLL, 노무현 말이 100% 맞다  NLL(북방한계선)은 국경선이 아니다. 말 그대로 북방한계선이다.아닌걸 아니라고 하는데 시비 거는 자들은 도대체 뭔가?한나라당도 한때 NLL이 국경선이 아니라고 했다.지금 말을 바꾸어 딴 소리를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시절(김영삼) 이양호(국방장관)가NLL(북방한계선)은 국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함정이 월선을 해도 그것이 휴전위반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아래참조)  그런데, 노무현이 북한에 가서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남북한의 공동어로지역으로 만들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자,한나라당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며 발끈했다.또, 노무현이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라고 하자 또 다시 발끈한다. 도대체가 뭡니까?한나라당이 하면 “사랑”이고 노무현이 하면 ‘불륜’입니까?똑 같은 행동도 한나라당이 하면 <나라 사랑하는 일>이 되고,노무현이 하면 <나라 팔아먹는 일>이 됩니까?  =============================[참고: NLL은 국경선이 아니다]===다음은 2004년《인물과 사상》8월호의 내용입니다.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장면: YS정부시절, 1996년7월16일 국회본회의]  (질문)국민회의소속 의원: -북한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한 대응이 왜 소극적이냐? (답변)국방장관 이양호: -대응은 확실히 했다. 다만 북방한계선은 어선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 놓은 것으로 (북한함정의 월선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질문)국민회의소속 의원:  -그럼 침범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냐? (답변) 국방장관 이양호: -(북한이 NLL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참고-1: NLL은 어떻게 생겨났나?] NLL(북방한계선)은 53년 8월 유엔사령관이 남한 배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한계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에 불과한 것이다.   (동국대 이철기교수) NLL은 북한군의 국사적 도발이나 정전협정위반 가능성 때문에서가 아니라정전협정 조인 후 있을 남한정부와 군부의 북한 공격 군사도발 행위를 예방.저지할 목적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전 한양대 교수 리영희)-남한은 정전협정서명에 거부를 했다   [참고-2: <남북기본합의서>에 뭐가 있나?]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제 10조 불가침관련 항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북한과 협의하여 경계선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북한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NLL이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수구언론들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북한이 NLL를 인정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거다.  [참고-3: 조선일보도 NLL 국경선 아니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한 때 NLL은 국경선이 아니라고 했어요.지금은 정반대의 소리를 하지만….말바꾸기를 한 것이다. 그럼,  [1996년 7.17일 조선일보 기사: 김영삼 시절]제목: 「해상북방한계선 파문」’합의된 선’없어 논란 무의미 바다의 경우는 남-북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바다에 말뚝을 박을 수도 없고…..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 달이지난 1953년 8월30일 유엔사측이 … 임의로 설정한 것…. 때문에 서로간의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위반 사항이나 국제법상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이아니다……… 이 점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의 “NLL침범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참고-노무현대통령 발언]”NLL은 처음에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 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NLL 문제에 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입니다. 그 영토 안에 줄을 그어 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리지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영토 안에 영토 분계선을 그어 놓고 자꾸만 그러는 것이지요.” ===============================================*조중동은 그나마 중학교 3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국 사회를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조중동, 그게 어디 신문인가?-조순 (전 부총리.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