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통일부정책심의관의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정부의 한 정부관계자가 BBC 방송과 의 대담을 통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더군요.

1. 우리정부는 북한인권에 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이유는 가난한 북한인권을 남한 정부가 감당한 능력이 없다 것이구요 현 정부는 현 북한체재와 지속적인 대화를 여는 것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동시에 김정일 체재와 북한 인권을 동시에 생각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현정부이든 다른 당이 정권을 갖던 간에 말입니다.

2. 현재 김일성체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려는 의지입니다. 현재의 체재을 원하는 한국정부, 미국정부 그리고 중국이 조종하는 김정일 체재는 당분간 계속될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해 어느정도 알지만 김정일 체재를 유지하는 것이 득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름도 없고 중국이 배후에 버티고 있는 현재의 북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며 부시의 표방한 악의 축에 대해 정치적인 선전으로밖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단지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통해 6자회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핵문제 또한 북한 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미국의 관심은 알카에다에 핵물질을 넘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3. 황장엽, 탈북자들, 외에 북한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남한 정부나 언론에서도 관심밖으로 보고 있다. 이제 화학무기 개발을 위해 22호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정치범 생체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식상한 것은 북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자신들에게도 같은 것같다. BBC 방송기자의 모습은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나 자신도 먼나라 세상얘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서독정부가 동독과 통일하면서 10년간 경제정책이 말이 아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보면 10년이 아니라 20년 아니 최소한 50년이상 후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정일체재에 대연정을 원하는 햇볕정책이 옳은 것인지 서독과 같이 통일 비용에 따른
10년간의 경제후퇴가 궁극적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