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와 작계5027 폐기에 대하여…

저는 밀리터리 매니아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입장을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저의 생각을 피력하자면 얄팍한 저의 지식으로 작계5027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병력69만?과 몇천대의 전투기,몇백대의 항모등을(돈으로 환산하면 4천억달러라고 하네요)지원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때문에 그걸 포기합니까? 이해타산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아도 주한미군 방위비가 독자적운용비보다 적게 듭니다. 또 전쟁도 바뀌었습니다. 군사력=병력or무기(총,포,..)? 그런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차라리 군사력=돈(경제력)이 맞습니다. 인명손실을 최소 첨단장비와 시설을 이용한 정보력으로 첨단무기를 이용하여 효율적 공격과 방어를 합니다. 이라크전을 보아도 알수있습니다. 일단 이라크 주요시설등을 위성과 첨단장비로 정찰 컴퓨터로 모두 계산하여 폭파하였습니다. 그 정확도란…병력이 투입된건 모두 아수라장이 되고 폐허가된 후입니다. 병력투입이 되기도전에 백기를 든거나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할게 아니라 미국의 눈과 귀를 이용하면 되는겁니다.

그럼 어느세월에 정말 자주국방을 하느냐고 반문하는분들이 계실겁니다. 자주국방을 할수 있는건 또한 평화를 말할수 있는건 내가 나를 지킬수 있는 힘이 있을때 떳떳이 외칠수 있는겁니다. 이지스함이 머필요하냐 고속정이나 늘리면 된다고 하는 개념없는 국회의원이나 국방비 횡령하는 국방부 혹은 군내 장성이나 고위분들이 있는한 발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이틀에 할수있는것도 아닙니다. 말그대로 대업이지요. 경제도 어렵고 세금도 계속 올라가는 형편에 우리는 서둘러 많은돈을 쓰면서까지 자주국방 한답시고 그럴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힘을 키워야하므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알짜투자로 자주국방을 앞당겨야죠. 자존심 운운할게 아니라 배울건 배우고 받을건 받고 줄건 주고 하는게 낫죠. 사견입니다만 모두 부시대통령을 욕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제가 미국인이었다면 좋았을거란 생각을 합니다. 다른면으로 부시대통령은 최소한 자국의 이익에는 여느 대통령보다 훌륭합니다. 반면에 힘없어서 눈치보여서 말도 못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 답답합니다. 현대통령을 두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하다못해 독도문제의 일본이나 동북공정 운운하는 중국에게 딱부러지게 말도 못하고 볼멘소리만하고..맨날 으름장놓고 배째는 북한에게는 퍼주기만 하고…(이것도 대북지원이 불만이란 소린 아닙니다. 다만 지친다는거죠.)

또한 어떤분이 댓글로 아드보카트가 감독한다고 네덜란드팀이냐고 해서 웃었는데 작통권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통해 또 그많은 방위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얻을수 있는건 바로 전쟁억지력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어서 전쟁이 나지않는게 아니라 미군이 있음으로서 안보우위를 가질수 있기때문이죠. 제가 알기로 독일이나 일본,영국등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방위비를 주고 작통권도 미국이 가진걸로 압니다. 그 선진국들이 뭐가 아쉬워서 작통권을 위임하고 있는걸까요? 유럽은 유럽대로 공동체가 되었듯이 내가 강하다고해서 나혼자 살수있는 그런시대는 갔습니다. 경제,국방을 연합하여 모두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건 첨단무기나 군사력도 아니고 전쟁이 나면 이기고 지는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전쟁이 나지않도록 하는것입니다.
전쟁이 나지않도록 하는것이 바로 내가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거죠.
미국은 작통권을 넘겨주든 주한미군을 철수하든 아쉬울것이 없습니다.오히려 이익이죠.

아고라에 처음 글쓰는데 더워서 잠도 안오고해서 적어봤습니다. 길어서 죄송하고 끝까지 읽은분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