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사고를 북한의 물폭탄 공격으로 몰며 북일수교를 차단?

임진강에서의 야영객 익사사고가 우리 정부와 정부관계기관의 부실관리로 인한 참변이였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네요. 정상적으로 방재시스템이 작동되었다면 야영객들이 물에 휩쓸려 갈 가능성은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발표이구요. 그래서 부실관리의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로 관계자를 구속할 방침이랍니다. 물론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강 상류의 북한지역내 댐의 무단방류로 임진강에 설치되었던 각종 어망의 유실 등 우리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국제법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어 북한측에 배상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야영이 금지된 곳에 야영을 한 야영객들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청 측으로부터 상당액의 위로보상금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손해배상금은 청구하기 힘든  민사상의 법적 문제가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여 집니다. 임진강의 야영객이 익사한 사고는 우리측의 방재시스템이 정상작동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니 북한의 물폭탄 공격이 우리 국민의 인명을 앗으면서 실행한 일종의 군사작전이라 우리가 주장한다면 북한 역시도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도발로 보고  다시 강경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북한 대 국제사회라는 대립구도가 더욱 굳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지요. 6자회담이란 것이 5대1 즉 부시 미행정부와 침략제국주의 잔당세력인 일본 자민당 그리고 이이제이의 전통적 외교술에 능한 중국, 캐스팅 보스트 행사로 실리만을 챙기려는 러시아 그리고 일촉즉발의 적대국가 한국에 둘러싸여져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북한은 오로지 이들 5개국과 힘겹게 대립해야만 하는 처지로  평가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니 우리 남한 입장에서야 북한을 더더욱 고립화시킨다는 매우 매력적인 점때문에 북한에게는  6자회담의 복귀 카드만 손에 쥐게 하려는 거지요. 그러나 세계 서커스대회에서 다년간 우승한 경력처럼 벼랑끝 전술 구사에 능한  곡예외교의 달인 북한은 미국국적 여자기자와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의 체포를 통해 극적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던 차에 연초부터 예상은 되었지만 동북아 국제정세에 천지개벽할 일이 만 40년만에 터지고 말았지요.  만 40년 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핑퐁외교라 불리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개선은 오늘날의 중국을 있게 한 바로 청천벽력같은 일이였지요. 제2차세계대전의 패망과 더불어 폭삭 망한 일본을 기적적으로 일으켜 세웠던 침략제국주의의 잔당 자민당이 세계역사상 유래가 없던 최장기집권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행위들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전혀 이질적인 정치세력이 본류로 등장함으로써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을 통해 인류사회가 최악의 전쟁이였던 제2차세계대전의 청산이란 호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일본이고 피해자가 조선(북한과 남한으로 분단되었지만)이여서 피해자가 해야 할 의무는 없고 가해자가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아서 첫째 무엇보다도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일이 남았지요.  이 거액의 돈이라면 북한은 궤멸직전의 경제 현실을 뚫고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풍족한(?) 자금이 되겠지요.  일본의 자민당이 그토록 두려워 했고, 중국의 국제사회 전면 부상과 더불어 더블 펀치처럼 북한이라는 또하나의 파트너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미국은 쿠바나 리비아와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파괴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곤혹스럽기 짝이 없지요. 미국기자의 석방 연이은 개성공단 문제 해결 시작등 해빙모드에서 터진 임진강에서의 야영객 익사사고는 북한이 우리 남한을 향해 또한번 쏘아올린 도발의 신호탄으로 삼고 싶은 마음은 미국이나 일본에게는 굴뚝 같을 텐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거대한 세력들에게서 조정받는 허수아비들이 존재하는 지 유난히 신문활자에 공격이니 폭탄이니 하는 글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네요. 사고 당일  수자원공사 직원이 당구치러 안가고 경고방송만 울려줬어도 하는 아쉬움이 남는 데..국제사회가 다시 북한과의 무한대결로 치닫는다면 그 원망을 수자원공사 직원에게 해야 할지 요란하게 신문활자에 무시무시한 글귀들을 올리는 허수아비를 탓해야 할지 아니면 일본과 미국에게 직접 대놓고 비난해야 할지…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