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금지법안의 폐해, 슬럼가의 증가.

  인종차별금지법안에서 독소조항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합법적인 슬럼가의 증가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13조를 보면 인종등을 이유로 토지나 주거시설의 공급및 이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임대나 구매를 원할 시엔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럼가의 생기게 된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종등을 이유로 해서 토지나 주거시설의 공급및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허나, 작금의 현실에서 과연, 저 조항이 설득력이 있겠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