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이 “미국의 침략 전쟁”이라 불리는 이유..

이라크전은 명분이 없는 미국의 침략 전쟁이다??!!! 왜 그럴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이라크는 WMD-“핵, 생물학, 화학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이를 찾아내서 전세계를 테러리즘의 위협으로 부터 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라크는 걸프전이후 1998년부터 7여년간 250여 차례 UN으로부터 무기 사찰을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당시는 이라크가 대통령궁의 사찰만은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임박해 올수록 전쟁의 위협을 느낀 이라크는 UN의 무기 사찰단의 대통령궁 사찰까지 완전히 허용합니다..

그결과 UN의 무기 사찰단은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역시 이라크에 핵무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국의 근거없는 이라크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UN이 주도하여 이라크전에 파병을 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나서, 자국의 무기 사찰단을 파견했지만 역시 대량살상무기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전세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들 역시 이라크 침공의 이유가 부시의 거짓말이며 명분없는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 입니다..

명분없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서 발을 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한 예를 들면

동티모르에 파병된 군인들과 이라크에 파병된 군인들은 신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동티모르 파병의 경우 UN의 요청에 의한 평화유지군의 파병입니다..

이경우 파병된 장병들은 국내에서는 일반 사병일지라도, 해외 파병이 되는 순간 UN군의 편제에 들게 됩니다..

즉 일반 사병일지라도 파병되면 “UN군 하사”의 지위를 가지며, 급여 역시 UN으로 부터 지급이 됩니다..

사망사고나 유고가 발생시 UN으로 부터 보상 및 사후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반면, UN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라크전의 경우는
해외 파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군 소속 그대로 이며 봉급 역시 우리 나라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미 아르빌에 투입된 자이툰 부대에게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쓰였습니다..
(2004∼2007년 자이툰부대 총 예산 4120억원)

미국의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국민의 혈세마저 쏟아 부으며 동참하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군인이 이유야 어찌되었건, 미국의 거짓 논리로 시작된 전쟁에서 사망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볼때,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 할때..

대통령은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이상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 전쟁에 엄청난 국가 예산과 이 나라의 젊은이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발벗고 나서야 할 이유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p.s.
이미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후 민간이 사망자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