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사실확인이 더 중요하죠.

일단 의견이 다른 부분은 의견으로 존중한다는 걸 밝혀 둡니다. 같은 일을 두고 낙관적이나 비관적이냐가 갈리는 게 우리들 사는 세상이니까요.

먼저, 군령권과 군정권은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글 쓰신 님이 말씀 하셨듯 우리군이 보직 승진 징계 따위의 일상적인 부대통솔에서 미군의 간섭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건 군정, 그러니까 군의 행정에 관한 권한이니까요.

그런데, 작전권은 군령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 입니다. 전선의 전개 부대의 진퇴에 관련된 부분이지요.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미군측에서 행사하는 겁니다.

만일 군정권까지 미군이 행사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의미의 한국군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되죠. 한국정부로부터 월급만 받을 뿐이지.

그리고 주권에 관한 부분인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란 군정권과 군령권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귀속됨을 말합니다.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지요.

그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외국인 손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의 산물이었다 하더라도 또 그 외국인이 너무도 친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인 게 맞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별 달아 준 장군들에게 어디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는 구조인 거죠. 더구나 외교는 형식입니다. 이 형식적인 부분이 외교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정치력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고 현재도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토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아이젠하워 이래로 나토사령관직을 미군장성들이 승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연직이 아니고 관습적인 것일 뿐입니다.

또, 나토의 동맹구조는 우리와 같은 상호방위조약에 기한 쌍방연합사의 형태가 아니고 다자간안보조약에 기한 부문별 통합군의 형태입니다.

자세한 구별을 위해선 긴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면, 프랑스는 나토 동맹국의 일원이지만 나토통합군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고, 독일은 나토통합군의 공군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독일 육군은 나토통합군 병력이 아닙니다.

이는 나토가 각국이 형편에 따라 병력을 출연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체제이기 때문 입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이건 전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병력들이 나토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렇다고 병력을 파견한 국가들의 군대 전체가 나토사령관이 지휘권 아래 당연히 편입되는 구조는 아닌 거지요.

따라서, 나토동맹국들 사이에 주권제약이라는 문제는 발생여지가 없지요. 해당국 정부 결정하에 우린 몇 명 보낸다는 식이니까요. 그나마도, 자존심 강한 프랑스는 나토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식이긴 하지만. 아무튼 나토와 한미동맹은 많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