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은 물법인데 ! 조선족 쿼터제 ? 효과가 있을까?

               저가 아고라에 올린글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8조6항은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하여 선발. 알선 그밖에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법은 문구는 그럴듯하나 실제로는 아무 쓸모없는 법입니다             단속권한이 경찰에 있는것이 아니고 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노동부 외국인력팀에게 있는 권한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외국인에게 직장 알선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그곳 직원들이 하는 평상시 업무가             거의 내근으로 외국인 직업상담이 전부인데 또한 대부분이 여성이고            이 인력으로 용역회사에서 외국인 알선하는 증거를 잡을수 있을까요?            저가 처음으로 검찰에 진정 냈을때 조사계로 배정받아 한숨만 쉬고              전문부서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을때  만족할만한 부서로 옮겨 진행중입니다            이법은  경찰 3~4명 이상  새벽부터 용역회사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             까지 추격해  증거를 포착해서 검거를 해야 하는데  과연 노동부 내근직 직원이라니?            당최 이법은 뭐 하려고 만들었는지?            요즘 단속하고 있는 불체자 추방도 마찬입니다             김 머시기 성 먹사는 콧 방귀도 않 뀝니다             이런식으로 백날 단속 해봐야 들어 오는 숫자의 10%도 추방하기 힘듭니다            불체자 단속은 국가간 상호 주의가 적용 되어야지  ~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합법적 체류자라도 여권 미소지시에는 벌금 물고 풀려나는            아주 좋은 제도는  왜 팽계치는지?            조선족 쿼터제?  말은 그럴듯 한데   과연 이법이 얼마나 지켜 지겠습니다             이법의 위반 사항은  보나마나 노동부장관에게  돌아 갈게 뻔한데             그렇지 않으면 출입국? 거기도 사람 모자라서 벌벌 기는데             있으나 마나 한 법 왜 또 만드냐? 아니 맹그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