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세종시에 대해서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2005년 행정도시특별법은 여야 투표결과, 국민의 법정서 등을 볼 때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분할을 추진하는 기존 세종시법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 자족도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원안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