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및 ICBM의 실체와…대응책….

■ 북한 핵과 미사일의 개발과정북한핵은 1970년대 남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개발의 대응으로 김일성이 당시 소련등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됨.남한핵개발은 박정희사후 중단된 반면…북한은 이후에도 착실히 개발이 진행되어….1990년초..북한은 군사무기화 할 수 있는 핵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핵탄두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본격적으로 체취하기 시작함…이때…미국 클린턴 정부는 영변핵시설을 선제폭격할 계획까지 완료했으나….한반도 전쟁으로 비화할 것을 염려한 YS의 극력제지로 실패함..1990년대말 북한은 5~10기 분량의 플류토늄을 확보하고….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파키스탄과 밀월관계를 맺고 원정 1차핵실험을 하며 핵탄두개발(4~5개)을 완료한 것으로 추정됨..(현재는10~15기핵탄두과 50기이상 가능한 핵물질 보유 예상) 이후 북한은 탄두의소형화와 파괴력을 향상시키는 추가핵실험을 지속하는데…2006년 핵실험은 2차핵실험(북한내 실험으로는 1차), 그리고 최근 2009년 3차핵실험을 실시함..북한은 핵개발과 함께…운송수단인 중, 장거리미사일개발과 미사일발사기지를 개발하기 시작함..저번에 노동2호를 쏜 무수단리 장거리 미사일기지뿐만아니라…..장거리미사일을 한꺼번에 5기를 쏠 수 있는 동창리미사일기지를 10년에 걸쳐 완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북한의 ICBM사거리는 6천KM정도로 현재는 알라스카와 하와이까지가 사정거리로 추정되는데….이번 노동3호 발사가 미국 대륙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 1만km를 넘어설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임..■ 북핵과 ICBM 개발비용….총 100조원 예상북한의 핵과 ICBM미사일 개발은 지난 40년에 걸처 예상되는 개발및 시설자금 등의 합산은 100조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추정됨.수천명의 과학자…수만명의 시설인력이 투입되었으며…파키스탄의 핵기술유입비용 뿐만아니라 러시아가 핵심 핵무기기술을 은밀하게 지원한데 대한 댓가도 지불했을 것으로 예상됨.각종 도로및 기반시설…핵관련시설, 핵실험관련시설, 각종핵및 미사일 부품공장, 조립공장, 발사시설, 지하화와 요새화과정까지…40년동안의 투입자금은 상상을 초월할 것임.(YS, DJ, 노무현의 경협자금지원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비용대비 새발의 피도 안됨)북한의 핵과 ICBM개발의 예산은….북한 한해 국방예산의 20%수준(매년 2조원내외)을 40년동안 꾸준히 핵과 미사일개발에 올인하며 개발한 것으로 추정됨…■ 북핵과 ICBM의 실제적인 효과.1. 미국의 극동전력의 핵심인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한방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음..2. 미국의 폭격공격의 핵심인 미 7함대의 항모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항모근처에 핵이 떨어지면…항공모함을 포함하여 수행 구축함 모두가 수장될 가능성이 크고…항모가 수장되지 않아도 항모의 전투력이 완전 상실된다고 함)3. 미국 대륙본토공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할 경우(성공여부는 아직 미지수)…최후의 수단으로 미국 본토에서 북한으로 직접 발사되는 ICBM미사일공격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대륙 본토의 핵공격에 대한 미국시민과 정부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북미대화시 주도권을 잡게 됨.■ 대응책1.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 선제공격 하기위해 개발하고 있다면…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북 시설에 대한 정밀 선제공격을 진행하여 영원히 북한을 지구상에서 지워야함.이경우 완벽한 타이밍이 요구되며…혹시 공개되지않은 지하핵발사시설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만에 하나라도 핵무기가 한국, 일본, 미국에 떨어지는 경우를 원천봉쇄하며 진행해야함.2.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체제안정과 협상의 도구로 개발하고 있다면….겉으로는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북미대화를 도와야하고…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며 통미봉남을 막고 남북관계에서 역할을 담당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으름장이나 협박, PSI전면참여등은 여러가지 여러가지 외교전술의 하나로 사용하고…실질적인 군사적충돌은 피하는게 올바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