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폐개혁할때냐… 경제개혁 해라!

북한 당국이 화폐교환(개혁)을 단행한다고 한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오늘 주민용 방송인 제3방송(유선방송)을 통해 화폐교환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방송의 핵심 내용은 “12월 1일부터 5일 동안 100:1 비율로 새 화폐로 교환해 준다”는 것이다. 새 화폐(신권)는 6일부터 유통된다고 한다. 화폐 교환 기간이 5일밖에 없으니 지금 북한은 난리 북새통일 것이다.  
특히 시장 상인들은 혼란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당국이 개인당 15만원(구화폐 기준)까지만 교환해준다는 소식이 있어서 상인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시장 상인들은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것으로 먹고 산다. 이 때문에 당국의 조치는 한마디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하는 것은 92년이후 17년만이고 과거 5차례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 모두 체제 변혁기나 체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화폐교환을 하는 주된 이유는 한계를 넘어선 인플레이션 등을 강제로 조정하는 ‘시장 안정’이 목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안정보다는 ‘시장 통제’가 목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당국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본을 회수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는데 초점이 맞춰지면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은 경제 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상 정치 군사 우선의 국가다.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맨먼저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사상 정치 군사적 요소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배타적으로 우선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3남 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을 앞두고 체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온다.  
즉, 화폐개혁이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위 탈북자에 따르면 과거 한때 김정일은 “일본을 눌러야 한다”며 일본 엔화와 북한 원화를 4대 1로 맞추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북한 돈 1원에 4엔 가치를 억지로 맞춰라고 하는 바람에 한때 평양에서 일본 관광객이 살인적인 물가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김정일의 이 결정은 경제적인 고려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번 화폐교환도 이른바 ‘강성대국’을 지향하면서 달러나 위안화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 안된다는 김정일의 의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인 북한판 신흥부자들을 경계하려는 의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저런 분석을 고려해도 이번 화폐교환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민심에 미칠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현금을 많이 갖고 장사하는 중간 유통상인들은 사실상 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반발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으로선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식량난과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한겨울 엄동설한을 앞두고 얼마나 어려움에 시달릴지는 이런 저런 정밀 분석이 없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권력세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겨울을 앞두고 주민생활이 어려울 것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경제적 이유와은 아무런 관계없는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나라… 그것도 공표한지 5일안에 제한된 액수만을 교환해주는 화폐 개혁이라니…. 
북한은 지금 이런 화폐개혁을 할 때가 아니다. 경제를 바닥부터 뜯어고치는 개혁과 개방을 통한 시장 살리기를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행태라니…. 정말 북한 김정일,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