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본질

북한 핵의 본질은 김정일 체제 유지요,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정권 존속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 정권 존속과 김정일 체제 유지는 한반도에서 북한보다 잘사는 대한민국이 최대의 걸림돌이다. 북한보다 잘사는 대한민국이 있는 한 북한은 끊임없이 체제위협 속에 살 수 밖에 없다. 반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 공산집단만 없다면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처럼 남북한은 상대에게 껄끄러운 존재이고 잘못하면 정권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괴롭히며 집어삼키려고 하나 대한민국은 북한을 괴롭히거나 집어삼키려 하지 않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북한은 폭력 ․ 테러 등 모든 합법 ․ 비합법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못살게 굴고 있다. 심지어는 무력까지도 동원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으며 현재도 하고 있고 미래에도 할 것이나 대한민국은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해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위해 재래식군사력 증강과 화생무기 ․ 미사일 ․ 핵개발 등을 꾸준히 실시, 군사력을 키워오는 전형적인 군사국가로 변모했으며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싫던 좋던 북한이 노동당규약에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명문화하고 있고 또 군을 ‘당의군대’ ‘수령의 군대’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대비해야한다.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하건, 미 ․ 북양자회담을 하건 회담을 통해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안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돈 몇 푼에 자기 정권을 내줄 김정일이 아닌데 우리는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 바보 같은 논리다.북한 핵문제는 단순히 북한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에 핵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북한을 거들떠보지도 않아 북한은 국제사회의 미아로 전락할 것이며 북한은 인권문제의 압박 속에 김정일 체제가 유지될 수도 없을 것이다. 한편 중국은 티베트 등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비롯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은 북한 핵을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가해지는 인권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과 북한은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전형적인 케이스다. 또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어 자신과 사상 ․ 이념 ․ 체제를 달리하는 통일한국과 미국과의 국경지대는 생각 만해도 끔찍하다는 것이다. 대량 탈북 난민이 유입되기 보다는 핵을 가진 북한체제 유지가 오히려 낫다는 입장인 것이다.이러한 제반사항 고려시 북한 핵문제 해결은 김정일이 죽어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해결 될 수 없다는 사안에 주목하고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엄연한 안보환경 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이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있는 일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쳐 댈 것인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는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이 앞장서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