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야심찬 계획대로 될까?

북한이 올해 하반기에 우리의 산업은행과 같은 정부 주도의 개발은행인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북한은 이를 위해 조만간 내각 주최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참여하는 ‘조선 국가경제개발 국제세미나’를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재원은 북한정부가 100% 출자한 투자회사에서 70%를,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과 국제금융기구 등이 공동 출자한 투자회사가 30%를 투자해 모두 100억달러의 외자를 끌어들일 예정이다. 대풍그룹과 국제금융기구가 공동 출자한 투자회사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영국령버진아일랜드(BVI)에 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국가개발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나 행여 북한정권의 검은돈(무기, 마약류 등) 세탁이나 개인금고로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든다. 북한정권의 통치 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으로 보는게 속 시원할 것이다. 정부도 6자 회담에서 참여요청을 받으면 참여하라는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냉철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