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대결 종식은 한국전쟁의 종전 그리고 전후처리 협상!

북미 핵대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현상보다 현상 뒤에서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한다. 핵은 명분이고 진짜는 한국전쟁 종식에 있다. 그런데 어째서 전쟁 종식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시작하고 여의치 않으면 이제 고마하자..이런게 아니다.

전쟁을 시작했을때도 그에 대한 분명한 이익과 명분이 있듯이 종전에도 마찬가지 이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기 쉬운게 모냐면, 전쟁? 그냥 끝내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쟁 종전후에는 반드시 승패가 갈려야 한다. 무승부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전쟁이 휴전인 것도 아직은 확실한 승패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북미간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핵대결도 알고보면 한국전쟁인 것이다. 따라서 핵대결이 종결되어야 비로서 1950년 한국전쟁이 종결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할 것은 전쟁 종전후 전후 협상이다. 사실은 요게 진짜배기이다. 독일은 1차 대전 패배로 점령지로부터 철수하고 해마다 막대한 배상금을 프랑스에 지불했으며,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역시 모든 식민지를 잃고 미국의 속국이 되었다. 이와같이 전쟁에서 승자는 모든 것을 얻고 패배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사실 북미간의 한국전쟁은 지난 클린턴 정부의 제네바 협정으로 종결된 것이다. 미국이 패배를 인정하고 북과 관계개선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부시의 당선으로 제네바 협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북미는 다시 치열한 핵대결을 벌이게 된다. 그리고 작년에 북미 공동 합의서를 발표하여 미국은 또다시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때 슬슬 냄새 피운것이 북한의 인권과 위폐문제이다.

즉 미국은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전후처리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른말로 하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할 의향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북한은 미국의 위폐 주장에 증거를 내놓으라고 항변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전후처리 협상에 성실하게 나서라는 주문이다. 지금 뉴욕에서 북미 회담이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사실 별거 없다, 전후처리의 규모에 대한 협상일 것이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막후 협상에서 타결되면 북한의 위폐문제는 흐지부지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다, 물론 명목은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 될 것이고, 그것도 일본 애덜이 대신 내줄 것이다. 어떤 분은 나에게 소설 쓰냐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동북아 상황을 냉철하고 차갑게 관찰해보면 내 글이 소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단 중국의 행동을 보라, 얼마전까지만 해도 6자회담 주빈국이니 중재자니 하면 뛰어다녔는데, 이게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유는? 6자회담이 작년 북미 공동 선언문 합의로 사실상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관망하는 중이다. 그리고 일본을 보면 더 분명하다, 지금 북한과 일본은 수교협상이 한참이다. 일부 문제로 시끄럽기는 하나, 실은 북미간에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한다. 즉 북일간의 수교의 조건은 북미 결과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언론에서 자꾸 6자 회담이 언제 열릴것이냐 하는데 정말 웃기는 짜장이다, 6자회담은 이미 작년에 종결되었다. 생각해 보자, 6자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다. 근데 북한은 작년 2월에 이미 전세계를 상대로 핵보유 사실을 공식화 했고 미국도 정보당국이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의 수준과 개수는 불분명하지만 핵보유 사실은 분명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북한은 나 핵 이미 보유했다고 하고 미국은 너 핵있는거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 6자 회담이 왜 필요할까? 다시 반복하지만 지금 북미 대결은 한국전쟁의 종전후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후처리협상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야한다.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중국, 특히 일본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길어야 앞으로 2년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근거는 2년후에 전시 작전권이 한국군에게 완전히 반납되기 때문이다. 즉 판문점의 유엔사가 해체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