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퇴출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교원평가제가 입법 공백 속에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교육규칙을 일제히 제정 완료하고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병만 장관이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고 시범운영도 5년간 실시했다”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학부모의 86.4%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한 대로 교육 경쟁력을 위해 교원평가제 시행을 더 늦출 수 없으나 미완의 출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교원평가제의 입법화를 장기간 표류시켜온 국회부터 더는 책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교원평가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2006년이었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데 이어 제18대 국회도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입법 공백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회의 죄책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입법화 과정에서 동 제도를 실질화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교원의 연수 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등 현행 방식으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와 연계시켜 무능하고 부적격한 교사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정치권과 교과부는 ‘교원 줄세우기를 통한 교단 황폐화’ 운운하면서 교원평가제를 반대해온 일부 교원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려온 잘못부터 자성·자책하고 평가제를 실질화해야 할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감안, 교원평가제가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를 반대해온 교사들도 교원평가제가 자신들의 능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받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 적극적으로 임하되 동료교사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온정주의식 평가를 자제하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