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겨냥해 년 2조원 당론을-.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겨냥해 어제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약 2조 원이 든단다. 세계적으로도 북유럽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하위 50% 계층에만 무상급식을 하고, 프랑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급식비를 차등화하고 있다. 영국은 한동안 전면 무상급식을 했으나 지금은 저소득층 위주로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모두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잇는 충분한 제정이라면 얼마니 좋을까만 우리 현실은 그러지를 못한다. 민주당의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허구성 당론은 무의미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