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208건 중 단 19건 통과되었다

세종시 논란만 부각돼 민생 현안이 외면당했던 2월 임시국회가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여야가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민생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야 의원들의 숙원이던 보좌관 증원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돼 빈축을 사고 있다.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생법안의 처리율도 매우 낮았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처리법안’ 114건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브랜드 법안’과 ‘중점추진법안’ 등 94건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주로 일자리, 서민, 복지, 경제활성화 등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하지만 여야가 발표한 민생법안 208건 가운데 이번 회기에 처리된 법안은 19건에 그쳤다. 100점 만점으로 치자면 9점 밖에 안 되는 ‘낙제’ 수준이다. 말로만 민생, 민생이라고 하였다. 민생국회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