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언제까지 당할수만 없다

최근 한일 관계가 좀 우호적으로 바뀐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건 일본의 다테마에(겉모습)였던 것이었는지, 일본이 또 그들의 혼네(속마음)를 드러내어 우리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영토 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가 공개되기 이전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영유권 주장이 공론화될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물론 한국을 의식해서인지 고교 교과서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중학교 학습에 입각해서…”라는 우회적인 문구를 사용했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등으로 명기되어 있어 사실상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셈이다.  일본은 지난 2004년 11월 후쇼샤판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문구를 처음 넣은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준비해왔고 이번에 고교교과서 해설서에도 독도영유권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을때 정부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 측이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난번 일본 교과서 파문 때와는 달리 침착한 대응기조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최했고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도 독도를 방문해 일본에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철현 주일대사도 20일간 불러들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교부에서 성명이 아닌 논평 형식의 입장을 내놨고 청와대도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토야마 정권이 한일관계와 국내 우익세력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심한 점을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런 미온적 대응을 하는 사이 이날 오후 가와바타 다쓰오 일본 문부과학상이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하면서 정부 대응의 문제점까지 거론되는 분위기이다.  물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이해가 되고,우리가 이미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독도를 분쟁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일관계 곳곳에 독도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가 뇌관으로 남아 있고 한국민의 일본에 대한 감정에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유화적 대응은 국민 정서와 한일관계에서의 주도권 문제를 고려할때도 정부는 좀 더 긴장할 필요가 있다.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의 갑작스런 망언 이후 이날 정부의 대응 분위기가 발빠르게 달라진 것은 그런 면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정부는 한일관계에 있는 이러한 뇌관들을 잘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준비를 항상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10년은 한국이 일본에 강제병합된 지 100년 되는 해라는 것이 양국 사회에 내재된 ‘감정들’을 자극해 한일 간 긴장지수를 높이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독도와 과거사 현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명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량과 대응에 따라 일본이 혼네를 감추고라도 한일관계를 유화적으로 풀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행히 주말을 지나면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든 양상이다. 양측 모두 더이상의 확전을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관리모드’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고교 해설서에 이어 각료의 독도 망언으로 ‘도발지수’를 높이던 일본 정부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북핵문제 등 양국이 앞으로도 협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 만큼 일본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쓸데없는 도발로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확실히 한국땅인 ‘독도’에 집착하다 일본 내부에서 큰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