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공식 확인해준 미 국무차관보

1. 개설 1952년 1월, 한국은 ‘해양 주권 선언’ 을 발표하여 이른바 ‘이승만 라인’ 을 공해상에 획정하고 국제법에 반해서 이 선 안의 광대한 수역에서의 어업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동시에, 다케시마를 그 선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은 그 후, SCAPIN 677이나 SCAPIN 1033을 근거로 연합국도 또한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라인의 설정에 앞선「일본국과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기초 과정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의 하나로 다케시마를 명기하도록 요구한 한국 정부에게 대해 미국은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고’, ‘일찍이 조선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면서 명확하게 한국측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 경위 (1) 1951(쇼와 26)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의 조선 독립 승인을 규정하는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 으로 규정했습니다. (2) 이 부분에 관한 미영양국에 의한 초안 내용을 알게 된 한국은 같은 해 7월, 양(梁)주미 한국대사로부터 애치슨 미국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 정부는 제2조 a항의 “포기한다” 라는 말을 “(일본국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하는 일본에 의한 조선 합병 이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9일에 포기했음을 확인한다.” 로 바꿀 것을 요망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3) 이 한국측의 의견서에 대해 미국은 같은 해 8월, 러스크 극동 담당 국무차관보로부터 양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이 이 선언에서 취급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내지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한다는 이론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내지 라앙코르 암(岩)으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통상 무인(無人)인 이 바위섬은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지청의 관할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 오고 간 이 내용들을 보면,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수긍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