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칼을 뽑아라

이틀전 공개된 ‘우리법연구회’ 논문집(2005년 6월 발간) 우리법 연구회의 실체를 보여주는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다. 박시환 대법관은 이논문 집에 “이 모임은 회원들의 실력 향상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진 회원들이 재판 과정 또는 사법 운영에 참여해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썼다고 한다. 이는 법과 공정성을 갖춰야될 법원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나와있다. 그러면서 순수 학술 단체라고 스스로 말하는것은 모순 아닌가? 법을 집단적 의지로 이용하겠다는 의지와, 정치적 성향에 맞추어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나와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을 하고 싶다면 칼을 뽑아, 이들의 머리를 잘라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