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중국 연대의 성공 가능성

 
더 가까운 경제적 연대에 대한 조약에 서명한 중국과 대만 타이페이(AFP)   대만과 중국은 전쟁의 위기에 그들을 이끌었던 거의 60년의 적대적 관계에 뒤이어 화요일 두 국가가 보다 경제적으로 더 가깝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조약들에 서명했다.   공직자들은 전의 심각한 적대국 관계에 특별한 훈풍을 두두러지게 할 회담에 뒤이어 잠재적으로 수십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네 개의 조약에 서명했다.   두 국가들은 여객기 운송과 더불어 현 항로를 짧게 하기 위해 직접적인 선화물 운반과 우체국 서비스를 공표하는 것에 동의하고 심각한 중국의 음식 수입과 관련된 소동들의 결과로서 음식 안전에 관해 토의했다.   관광에 대한 것이 또한 타이페이 그랜드 호텔에서 베이징의 외교사절로서 對대만중국 연합 대표인 첸 유린과 해협 통상 조직의 수장인 그의 상대자 치앙 핑궁 사이에서 열렸다.   그들은 현재 금융 위기와 관련있는 논제들에 관한 협력에 관해 토론하고 내년 초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기로 동의했다.   둘은 빨간색 비단 천으로 묶인 조인된 협정문의 사본을 보유했고 선물을 교환했다.   양측은 주당 108회에 이르는 3배의 직접적인 여객기 운송에 동의했고 총 21개의 중국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 거래는 중국으로부터 섬을 분리하는 180킬로미터의 대만 해협을 가로질러 매월 60회에 이르는 여행과 함께 화물 운송을 포함할 것이다.    첸은 수십년의 상호 적대감에 대한 명확한 언급으로 대만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오랜 기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항공, 선박, 우체국 연관된 것들에 관해 동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선독립의 입장인 민주진보당의 희망이 화요일 날 대집회로 끝날 것이라는 폭넓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설명했다.   “첸의 방문은 두 국가가 같은 진폭으로 경제와 무역 거래를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협 건너편의 연대에 긍적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국립대만대학에서 정치과학 교수인 창야청이 말했다.   1990년 초까지 1천 5백조로 평가된 중국에서 타이완과 함께한 투자안이 있을 때, 대만에 대한 사업안은 특별히 비용을 절감하는 직접적인 수단들에 관해 조급한 성격을 띄어왔다.   대만의 치앙은 기자들에게 직통의 화물 연결이 15에서 30%의 선박운송 비용을 줄이는 반면, 직통 항공기 연결은 40에서 50%정도로 항공기에 대한 연료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된 화물에 의존하는 선박 여행은 대략 27시간까지 짧아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 협정은 대단히 타이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대만이 굉장히 소비재의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만에 대단히 많은 중국 시장을 내줄 것이다.   그들은 또한 현재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금융 논제들에 관한 미확정된 협력에 동의했고, 식품 안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직구조를 설립하기 위한 협력에도 동의했다.   그 협정은 양국사이의 경제적 차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국민당이 시민전쟁에서 패배해 대만으로 도망갔을 때, 중국으로부터 분리된 그 섬에 관한 통치권을 중국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필요하다면 힘으로라도 그 섬을 다시 회복할 것을 다짐해왔다.   대통령 마잉저우의 국민당 정부는 대만의 침체된 경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중국과의 보다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올해 초 집권했다.   그 정책은 대만에서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집권한 대만이 중국에 의한 조여드는 경제적 종속으로 천천히 끌여 들어갈 것과, 중국이 대만인의 자유와 생활방식의 침해를 일으킬 것을 우려한다.   국회 외부에서  “타이완은 우리의 조국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인쇄된 노란색 리본을 매단 수천명의 민주진보당 지지자들이 첸의 방문을 반대하는 연좌농성을 계속했다.  THE KOREA TIMES 2008년 11월 5일 수요일    대만 대통령이 경제문제 때문에 정치에서 한 발 물러선 대신 경제적 이득을 취했지만, 그것이 정치적 주권을 내주겠다는 표시는 아닐 것이다.  정치적 주권을 내준다면 국민당의 정치적 반대의견이 득세하여 내란에 가까운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중국은 또 육자회담에서 대만을 놓고 미국 및 여타 협상국과 타협을 하려 할지도 모르겠다.  결국 중국이 대만을 거머쥐는 대가로 여타 국가들에게 쥐어줄 패는 과연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