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네바합의를 먼저 깼다고 보아야 하나.

우선 북한이든 미국이든 핵을 개발할 권리는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북한은 핵개발 포기 미국은 중유와 경수로 공급을 합의함.

클린턴 2기 때, 북한의 핵개발 의심 지역에대하여 미국의 사찰요구

북한 당연히 거부.

미국은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 경수로 공급의 약속 이행 지체

제네바합의 사실상 파기 상태

이후 부시 정권에서의 전개과정

여기에서 문제되는 점.

미국은 핵개발 포기 댓가로 중유와 경수로 공급을 약속했고

중유는 공급하고 경수로건축 중인상태에서 북한에게 사찰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 북한은 포기를 약속했으므로 미국이 의심을

가진다면 무조건 사찰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대한 논점이 존재함.

이 부분이 애매함.

북한은 미국이 의심을 가지기만 하면 핵사찰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

그리고 당시 미국의 의심은 확실히 정당하였는가.

이것은 워낙 정보가 제한적이라 말하기 힘들고.

오래전 기억이라 무어라 말하기는 힘들고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로 의심되는 군사시설에대한 사찰요구가 충분히 의심을

받을만한 곳이었다면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깬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고,

반대로,핵시설이라고 의심을 받을만한 근거는 거의 찾기 힘들고 단지 꼬투리에

불과했었다면 미국이 먼저 어긴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 생각.

핵개발을 않겠다는 약속에는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어야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그것이 중유나 경수로를 공급하는 댓가로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봄. 반대로 일반적인

군사시설로서 핵개발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상식적인

의심을 주지 않는 곳이라면 일반적인 군사시설에대한 사찰은 그나라의

자주권에대한 문제이고북한 군부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인데 허용하기는

힘들다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해볼 때 책임의 소재를 거슬러 따져

올라간다면 미국의 핵시설의심시설에 대한 사찰요구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는지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부시행정부보다는 클린턴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한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의심이 지금의 결과를 보건대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북한이 먼저 위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