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몰상식이 가져온 결과

김정일이 市場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일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계획경제에 집착하면서 점점 시장(市場)에 적대적이 돼가는 것 같다. 시장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말 실시한 이른바 ‘화폐개혁’은 대표적 사례다. 이 조치는 물가 폭등을 부르고 주민 불만을 키우는 참담한 부작용만 낳고 실패로 끝났다.북한에서 올해 설 연휴가 김 위원장의 68회 생일과 겹치는 바람에 설 분위기가 실종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그를 ‘선군(先軍)조선의 광명한 앞길을 밝히는 태양’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현실은 김 위원장 스스로 “인민들이 강냉이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제일 가슴이 아프다”고 털어놓을 만큼 비참하다. 2005∼2008년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 건강검진 결과 탈북 청소년들은 같은 또래의 우리 청소년들보다 키가 남자의 경우 13.5cm, 여자는 8.3cm 작았고 몸무게는 각각 13.5kg, 5.4kg 적었다. 무능한 계획경제 체제가 소인국(小人國)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원동연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은 최근 우리 사회통합위원회가 민족적 협력의 차원에서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동의해주는 대가로 쌀과 비료를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미국에는 대가를 노린 듯 발굴한 미군 유해를 가져가라고 제안했다. 북한이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고 이런 ‘앵벌이식 행태’에 매달린다면 암담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김 위원장은 생일을 맞아 “모든 어린이에게 사탕 과자 선물을 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시장에서 사탕과 과자를 팔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가 2007년 ‘구호(口號) 나무’(일제강점기에 항일 빨치산들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글씨를 새겼다고 날조한 나무) 벌목 사건에 격노해 함북지역 외화벌이 책임자를 공개 총살하도록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주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그들이 얼마나 춥고 배고팠으면 그런 일까지 했을까를 생각해야 했다.김정일 정권이 재산권 보장까지는 어렵더라도 인센티브 제도를 인정하기만 해도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때 계획경제와 이념과잉의 폐해로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던 중국이 시장원리에 눈을 뜨면서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을 이룬 사례를 따라 배우는 노력부터 할 필요가 있다./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