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경쟁에 빠져도 약소국 되기는 마찬가지다.

제정신이냐? 국방비를 5%까지 올리게? 5%면 얼마인지나 알고 떠드는거냐? 440억불이다. 40조가 넘는 돈이 장난같냐? 그리고 국가예산이 250조정도인데 국가부채(지방정부는 뺀, 중앙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만)가 280조가 넘는다. 그 와중에 5%까지 늘이자고? 국가의 다른 기능은 마비되던가 아니면 세율이 사정없이 올라간다.

군사비라는게 소모성 비용이고 거기에 투자된 돈은 그냥 생기는게 아니라 다른곳으로 가야할 자원이 그 소모성 비용으로 들어가는거다.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아야 할 비용이 군사비인것이다. 현실적으로 국가를 말아먹지 않기 위해서 써야만 되는 필요악인 비용이다. 그러니 주위상황에 맞춰서 국방비를 지출하되 최소한으로 억눌러야 하는 비용인거다.

물론 군비경쟁에 밀리면 나라가 약소국이 되기는 한다. 하지만 군비경쟁의 악순환에 들어가도 약소국 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이 그 군비경쟁의 악순환에 빠져 이모양 이꼴이 된거다.
그리고 그렇게 돈 퍼질러 가면서 전쟁을 하고 군사비 지출액이 2~9위 나라의 총군사비 합계보다 많다는 미국조차 군사비가 GDP대비 3%대다. 그나마 이라크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3%가 못& #46124;다.

세계평균 군사비가 GDP대비 3.8%라는것은 다른나라의 경제력이 뒤떨어져서 그런거지, 우리나라의 군사비가 낮아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비 지출액은 세계8위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11~12위인데 군사비 지출은 경제력 이상으로 하고 있는거다. 군비증강을 한다는 중국의 군사비는 우리의 네배 수준인데, 경제력도 우리 네배정도다. 국토 면적은 우리 100배이고 인구는 우리 25배이다.

일본군사비 지출액은 우리 두배 수준이다. 일본의 면적은 우리 4배, 인구는 2.5배 수준이다. GDP대비로 본다면 더 심하지 일본의 GDP는 우리 5~6배가 넘는다.

이정도 수치만 봐도 우리나라의 군사비가 현재도 절대로 적지 않고 오히려 과중하다는것을 알수 있을거다. 그런데 군사비비중을 더 늘이자고? 더 줄일수는 없지만 더 이상 늘일 필요도 없다.

군사비가 전부 전력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라 고정비용이 든다. 우리나라 군사비의 절반정도가 고정비용이다. 나머지 절반이 전력유지 및 전력증강비용이다. 우리같이 헐값에 군인을 유지하는데도 그정도 비용인데 일본이나 중국은 고정비용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 일.중의 군사비가 우리 2~4배라고 해서 전체 전력이 2~4배가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를 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경제력은 우리나라의 20% 수준이다. 인구수는 600만정도이고 이스라엘 전체 병력수보다 우리나라 병력이 두배 이상 많다. 예비군 동원하면 이스라엘 전체 남성 수보다 많다. 이정도면 우리나라가 군사비지출이 적은게 아니라는것 알겟지.

그리고 3등 유지? 어느 나라를 목표로? 일본보다 많이 쓰자고? 나라 말아먹고 싶으면 그렇게 할수도 있겟지. 현재도 우리나라의 군사비 지출액은 인구대비, GDP대비, 국토면적 대비 등 모든 수치에 비해서 최고수준이다. (최고는 북한인데, 북한은 GDP대비 20%를 쓴다. 그래봐야 남한 군사비의 20~25%수준이다. 북한이 그모양 그꼴이 된게 군비경쟁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