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예산 삭감 절대 반대다..

대통령의 국방예산 삭감에 반대한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청와대로, 국방비 삭감 조치에 항의하는 성격의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는 청와대에서 군의 장병들의 복지개선 관련 부문 이외에는 전부 대폭적인 삭감을 지시했다고 하고 국방부에서 올해 대비 7.9% 인상된 내년 국방예산도 대폭 삭감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리베이트만 근절해도 국방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한 데에는 군장비 수주에 거액이 오가는 로비스트의 활동이 개입된다는 과거의 사례들에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자료가 있을 때의 얘기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006년 2.7% 이며 싱가포르는 2.9%(2005), 미국은 4.06% (2005)다. 싱가포르는 군사적 대치가 아닌 상황인데도 우리보다 높다. 호주도 2.8%인데, 아무 군사적 긴장관계가 없는 국가인데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한국의 국방비 예산이 안보 상황에 견주어 턱없이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국방예산이 노무현의 자주국방 덕에 약간 상승하는 듯 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서 경제 우선 드라이브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방비가 깎여나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십여개 이상 확보 및, 제작기술까지 개발한 상황이므로, 남한정부도 뒤늦었을 지라도 핵무기 개발을 위한 그라운드 확보에 열을 올려야 한다라고 믿는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에게  핵개발 포기하면, 거액을 지원하겠다는 사탕발림 흥정을 중단해야 한다. 하나 마나한 그런 설득에 국제사회가 1994년부터 매달려 온 것이 결국 북한 핵보유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은 김정일에 대하여는 화해의 제스쳐를 중지할 것이며, 북한주민을 향하여 통합의 제스쳐를 보내야 한다.  레이건 미행정부 때 소련이 붕괴하게 된 이유는, 레이건이 소련과 군비경쟁에 지속적으로 우위를 놓치지 않고 경쟁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력 증강속도에 결국 소련은 군사력으로 경쟁하기를 포기하면서 체제붕괴가 가속화 되었던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대북정책의 최종목표를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붕괴에 두어야 하며, 그것이 가시화 할 때까지 군사력 증강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운명적 처지이기도 하며 레이건의 탁월한 통찰력에서 배워야 할 일이다.  경제를 아무리 높여 놓은들, 북한의 핵무기 한두 발이면, 고공경제, 특히 한국의 수도권은 솔직히 끝장이다. 히틀러의 숨은 병기 V3에 의한 런던 대폭격, 미국의 핵 두발에 의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비극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다른 국가정책을 잘 편들, 안보에 밑천을 드러내면, 다른 분야에의 성과는 순식간에 허망해질 것이며, 대통령은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레이건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된 데에는, 그가 경제 이전에 미국의 안보를 최우선시했고, 소련과의 군비경쟁에 미국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점, 소련이 망할 때까지 그 줄을 늦추지 않았다는 점, 그리하여 결국 소련이 붕괴되도록 끌어갔던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대통령 임기 중에 북한김정일이 끝장나게 하느냐, 아닌가는 이대통령의 할 바에 달렸다.  김정일에게 화해 제스쳐를 쓰면 쓸 수록, 북한주민의 고통의 삶은 더 심화되고 헤어나오기 힘들며, 아울러, 남한의 안보도 늘 적화위기로 신경불안증에 걸릴 것이다.  대통령의 국방비 삭감 마인드에 반대한다.  이 문제는 국가 명운이 걸렸으므로 반대할 수 뿐이 없다.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국방비를 중국의 수준으로 높이라.  중국의 군예산은 GDP대비 4.3 %다. . 중국 경제규모가 남한보다 몇배 우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국방비 확장이 무서운 속도라는 것을 알 것이다. 북한과 중국까지 대처할 정도까지 이대통령은 군사력과 무기를 확충해놓아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경우가 아니고 당신께서 이 암울한 시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담당해야 할 의무다.  대통령께서 전쟁을 회피하면 할 수록, 전쟁은 미구에 훨씬 참혹한 수순으로 벌어지리란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악이 아니고 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