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불법행위가 아니라해도 정부가 지출한 실비에 대해선 부당이득으로 구상권 청구가 왜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예컨데 공무수행 중인 인물들도 아닌 사적인 업무로 인질이 된 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조차 국립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런 비용을 국고로 지불해야 한단 말입니까 한국이 무슨 법치국가가 아닌 종교국가란 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