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적인 일입니다. 첫째로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노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많은 산하 노조들이 줄줄이 탈퇴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그 세력의 회복을 돕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의 가입으로 회생하게 되는 민주조총 안에서 공무원 노조는 그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경우 규모만 따져보아도 금속노조(14만 7000명), 공공노조(14만 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덩치가 큰데 이번에 구원 투수 역할까지 했으니 큰 소리 칠만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충격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공무원 노조가 헌법에서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기업과는 달리 국가에서 생활을 책임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또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특정 정치 집단에 속하여 그 집단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가 가입한 민주노총은 분명한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산하 단체들이 탈퇴한 이유 중 하나도 민주노총이 산하노조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돕기보다는 정치운동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행을 택한 것은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할 뿐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을 선택한 데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을 알게 될 날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민주노총이 개혁되고 변화되어 노조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게 된다면 모를까 정치논리가 오히려 공무원 노조까지도 좌지우지 하게 된다면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 모두 몰락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