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에 찬물끼얹는건 다름아닌 민노총가입 공무원

한국이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 미국,영국,캐나다에 이어 개최하게됐다.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것이다.1996년 12월 부자나라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됐다. 하지만 불과 10개월 뒤에 외환위기가 닥쳤고 국민은 늘 깨어있어야 하고, 특히 정부는 모든 잠재력을 모으고,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힘을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 온힘을 기울였고, 세계적인 경제공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서서히 경기가 깨어나고 있다.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는 시점에서 힘을모아야할 정부에 반기를 든것은 다름아닌 공무원노조가 민노총가입에 가입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7조 1항).’ 그런 전제 위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7조 3항).’민노총 조직원이 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봐야 한다. 민노총 규약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도 아니다. 이 점은 민노총의 선언 강령 결의와 활동을 보면 명백하다. 따라서 민노총 가입 공무원은 헌법 위반자로, 공무원 신분보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실현’을 강령에 명시했고, 실제로 반정부 정치세력의 선두에 있다.  우리나라처럼 공무원노조 리더가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거침없이 외치는 행위는 용납할수 없다.최근 공무원노조중에서 민노총 탈퇴를 결정지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공무원노조는 민노총 탈퇴를 즉각 결정해야한다. 민노총 조직원으로 전락한 공무원들이 행사 중에 “애국할 나라가 아니라서 애국가를 못 부르겠다”며 국민의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민중가요로 ‘민중의례’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아니라 자신들이 열사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한 묵념을 한다니, 가장 믿음이 가야할 공무원들이 아니라 빨갱이집단을 보는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반듯이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이들이 법을 공공연하게 어기는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흔든다면 그들은 공무원으로의 직위를 내놓아야 할것이다.국민의 세금을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일부 노조원들의 행태로 인해 싸그리 신뢰받지 못하는 지경에놓였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정부는 단호하게 그들을 대해야 하고, 공무원노조는 민노총의 탈퇴와 함께 공무원들의 복지후생과 근로조건 개선등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